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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으로 공급계약 해지...대법 "분양권 매수자, 위약금 물어야"

분양권 매수자의 위약금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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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다250285_판결.pdf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5-11

조회수161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08	재건축 매도청구권 행사시 동의 여부	관리자	2023.08.25	142
107	대법 "아파트 건축 중단됐다면 공공시설 부지 무상귀속 대상 아냐"	관리자	2023.08.25	172
10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들이 사업..	관리자	2023.08.16	143
105	[민사]법무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사법인(유한)이 기존 법무사법인..	관리자	2023.07.27	146
104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도시개발사업 대..	관리자	2023.07.13	133
103	대법 "공탁 후 납세증명서 요구한 국가, 대금지급채무서 벗어나"	관리자	2023.06.27	163
102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피고와 지역주택조합가입계..	관리자	2023.06.27	147
101	재개발 철거 강제집행 막더라도···대법 "조합 업무방해 아냐"	관리자	2023.05.30	115
100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원고가 추진..	관리자	2023.05.30	182
99	부정청약으로 공급계약 해지...대법 "분양권 매수자, 위약금 물어야"	관리자	2023.05.11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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