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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부정청약으로 공급계약 해지...대법 "분양권 매수자, 위약금 물어야"

분양권 매수자의 위약금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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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pdf대법원 2021다250285_판결.pdf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5-11

조회수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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