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5 | 교회가 재개발과정에서 허위보도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 | | 2023.12.05 | 4 |
| 114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 원고들의 조합 탈퇴 효력 및 납입금 환급 범.. | | 2023.12.05 | 3 |
| 113 | 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수인.. | | 2023.11.13 | 36 |
| 112 |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2023.10.20 | 122 |
| 111 | 개정법에 따라 도입된 투기과열지구 재당첨제한 개정규정의 적용범.. | | 2023.10.16 | 120 |
| 110 | 재개발조합설립이 무효로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 | | 2023.09.20 | 107 |
| 109 | 재개발조합설립 단계에서의 소위 ‘지분쪼개기’ 사건 | | 2023.09.11 | 118 |
| 108 | 재건축 매도청구권 행사시 동의 여부 | | 2023.08.25 | 99 |
| 107 | 대법 "아파트 건축 중단됐다면 공공시설 부지 무상귀속 대상 아냐" | | 2023.08.25 | 126 |
| 106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들이 사업.. | | 2023.08.16 | 1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