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5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표청산인이 조합원을 상대로 부당이.. | | 2023.02.01 | 2 |
| 94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 | 2023.01.04 | 27 |
| 93 | 계약갱신 기간에 바뀐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면···나가야 한다.. | | 2022.12.23 | 73 |
| 92 | 명의신탁해 둔 주택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철거되자, 대법원202.. | | 2021.07.13 | 231 |
| 91 | 2019다207813 주거이전비 미지급을 이유로 인도거절한 사건(청천2재개.. | | 2021.07.06 | 292 |
| 90 | 시공사가 재건축조합과 공사가계약을 하면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 | | 2020.09.24 | 608 |
| 89 |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두38744 | | 2020.09.11 | 482 |
| 88 | 재건축조합 임시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2017다218987(임원.. | | 2020.09.08 | 498 |
| 87 | 재개발 구역 내의 임차인인 조합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을 구하.. | | 2020.08.25 | 383 |
| 86 | 일반분양 구간의 세대를 조합원에게 배정한 한 경우, 대구지방법원_.. | | 2020.07.16 | 6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