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건축 중단됐다면 공공시설 부지 무상귀속 대상 아냐"

아파트 건축 공사가 특정한 사유로 중단된 경우

공공시설 부지 무상귀속 대상인지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첨부된 판결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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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다210307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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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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