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에 따라 도입된 투기과열지구 재당첨제한 개정규정의 적용범위

개정법에 따라 도입된 투기과열지구 재당첨제한 개정규정의 적용범위를 종전 기득권 보호 규정인 부칙조항을 고려하여 체계적, 합헌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개정 규정은 부칙 규정에 따라 기득권을 보호받는 물건을 종전 보유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양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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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1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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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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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18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개발비용 관련 자료 제출시한이 문..	관리자	2024.01.15	20
117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관리자	2024.01.15	6,460
116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해제되..	관리자	2023.12.19	2,851
115	교회가 재개발과정에서 허위보도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	관리자	2023.12.05	14
114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 원고들의 조합 탈퇴 효력 및 납입금 환급 범..	관리자	2023.12.05	92
113	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수인..	관리자	2023.11.13	865
112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3.10.20	2,955
111	개정법에 따라 도입된 투기과열지구 재당첨제한 개정규정의 적용범..	관리자	2023.10.16	134
110	재개발조합설립이 무효로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	관리자	2023.09.20	121
109	재개발조합설립 단계에서의 소위 ‘지분쪼개기’ 사건	관리자	2023.09.11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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