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에 따라 도입된 투기과열지구 재당첨제한 개정규정의 적용범위

개정법에 따라 도입된 투기과열지구 재당첨제한 개정규정의 적용범위를 종전 기득권 보호 규정인 부칙조항을 고려하여 체계적, 합헌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개정 규정은 부칙 규정에 따라 기득권을 보호받는 물건을 종전 보유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이 양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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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2구합841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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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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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48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사건,2011두11570	관리자	2020.01.08	975
47	조합 대의원 의결만으로 보류지 매각방법 결정의 적법성2013도4316	관리자	2020.01.08	1,373
46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 사건2011두31284	관리자	2020.01.08	875
45	정비구역 밖 신설 정비기반시설 사건 2012다78818	관리자	2020.01.08	1,136
44	전농7구역 판결문(학교용지부담금 관련)	관리자	2020.01.08	1,023
43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사건(존치지역관련) 2011두27094	관리자	2020.01.08	832
42	재개발조합설립동의율 충족 여부 판단 기준일 사건 (2012두21437)	관리자	2020.01.08	913
41	임의경매 승계취득 세율이 적용되어야 (2019구합53433)	관리자	2020.01.08	1,057
40	이전 고시 후 조합설립인가처분 소의 이익 사건 (2011두20680)	관리자	2020.01.08	1,078
39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사건	관리자	2020.01.0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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