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8 | 법무사에게 확인서면상의 우무인을 주민등록증상의 그것과 대조·.. | | 2019.10.22 | 2,211 |
| 117 |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부담주체, 2015헌바185 | | 2019.10.24 | 2,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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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직무대행자 창립총회 개최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08) | | 2019.11.04 | 2,309 |
| 112 |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 포함여부 (2010도8981) | | 2019.11.04 | 2,295 |
| 111 |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에 의하지 않은 계약해지 (2017다53265) | | 2019.11.04 | 2,357 |
| 110 |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배임죄 성립여부(2007도9328) | | 2019.11.04 | 2,289 |
| 109 |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사건[대법원 2019. 11. 28. .. | | 2019.12.20 | 2,0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