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6) 저는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노부부만 남아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큰 평의 아파트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소형아파트를 하나 더 받아 임대를 하여 임대소득이 생긴다면 노후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방법은 없을까요?
답) 최근 큰 평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에서 재건축동의율이 저조하여 재건축·재개발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개정 도시정비법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액이 높을 경우 2 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요건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분 | 내 용 |
시 기 | 관리처분계획수립시 이를 반영하여야 하므로 분양 신청시에 신청하여야 함 |
2주택 분양요건 | ①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사업 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 위 내에서 2주택 공급 ②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 |
제한사항 |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할 수 없음 |
벌칙규정 | 전매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