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게 확인서면상의 우무인을 주민등록증상의 그것과 대조·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사건 2007다4295 손해배상(기)

에 대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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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게 확인서면상의 우무인을 주민등록증상의 그것과 대조·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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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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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18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개발비용 관련 자료 제출시한이 문..	관리자	2024.01.15	19
117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관리자	2024.01.15	6,457
116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해제되..	관리자	2023.12.19	2,847
115	교회가 재개발과정에서 허위보도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	관리자	2023.12.05	12
114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 원고들의 조합 탈퇴 효력 및 납입금 환급 범..	관리자	2023.12.05	86
113	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수인..	관리자	2023.11.13	863
112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3.10.20	2,952
111	개정법에 따라 도입된 투기과열지구 재당첨제한 개정규정의 적용범..	관리자	2023.10.16	131
110	재개발조합설립이 무효로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	관리자	2023.09.20	120
109	재개발조합설립 단계에서의 소위 ‘지분쪼개기’ 사건	관리자	2023.09.11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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