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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 | 2023.01.04 | 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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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2019다207813 주거이전비 미지급을 이유로 인도거절한 사건(청천2재개.. | | 2021.07.06 | 640 |
| 90 | 시공사가 재건축조합과 공사가계약을 하면서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 | | 2020.09.24 | 985 |
| 89 | 추정분담금 등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두38744 | | 2020.09.11 | 957 |
2019다232277_판결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