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다시 절차를 밟아 새로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011나96101

매도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다시 절차를 밟아 새로운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011나9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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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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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 (2012두19519)	관리자	2020.01.08	823
15	토지허가구역,취득세부과기준 (2012누4144)	관리자	2020.01.08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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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정]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율은 승계취..	관리자	2019.12.20	843
10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사건[대법원 2019. 11. 28. ..	관리자	2019.12.20	1,135
9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배임죄 성립여부(2007도9328)	관리자	2019.11.04	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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