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 소유자’를 위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_2013두15262)

‘토지 등 소유자’를 위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_2013두1526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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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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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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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발코니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관리자	2019.12.20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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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사건[대법원 2019. 11. 28. ..	관리자	2019.12.20	1,135
9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배임죄 성립여부(2007도9328)	관리자	2019.11.04	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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