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서울고법_2017누55581 발코니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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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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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08	[행정]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율은 승계취..	관리자	2019.12.20	604
107	발코니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관리자	2019.12.20	651
106	‘토지 등 소유자’를 위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_2013두15262)	관리자	2020.01.08	712
105	주상복합건물 동의방법 (2008헌가3)	관리자	2020.01.08	585
104	토지허가구역,취득세부과기준 (2012누4144)	관리자	2020.01.08	607
103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 (2012두19519)	관리자	2020.01.08	638
102	공유물분할 조정조서 사건 (2011두1917)	관리자	2020.01.08	763
101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에 따른 토지분할허가신청 불허가 사건(2013두16..	관리자	2020.01.08	757
100	공유물분할소송 중 당사자적격 문제 사건(2013다78556)	관리자	2020.01.08	815
99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관한 1차적인 책임 (..	관리자	2020.01.08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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