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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에 의하지 않은 계약해지 (2017다53265) | | 2019.11.04 | 1,122 |
| 110 |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배임죄 성립여부(2007도9328) | | 2019.11.04 | 1,191 |
| 109 |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사건[대법원 2019. 11. 28. .. | | 2019.12.20 | 1,1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