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8 |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사건,2011두11570 | | 2020.01.08 | 975 |
| 47 | 조합 대의원 의결만으로 보류지 매각방법 결정의 적법성2013도4316 | | 2020.01.08 | 1,373 |
| 46 | 정비사업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 사건2011두31284 | | 2020.01.08 | 875 |
| 45 | 정비구역 밖 신설 정비기반시설 사건 2012다78818 | | 2020.01.08 | 1,136 |
| 44 | 전농7구역 판결문(학교용지부담금 관련) | | 2020.01.08 | 1,023 |
| 43 |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 사건(존치지역관련) 2011두27094 | | 2020.01.08 | 832 |
| 42 | 재개발조합설립동의율 충족 여부 판단 기준일 사건 (2012두21437) | | 2020.01.08 | 913 |
| 41 | 임의경매 승계취득 세율이 적용되어야 (2019구합53433) | | 2020.01.08 | 1,057 |
| 40 | 이전 고시 후 조합설립인가처분 소의 이익 사건 (2011두20680) | | 2020.01.08 | 1,078 |
| 39 |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사건 | | 2020.01.08 | 1,010 |
학교용지부담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