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 재개발 철거 강제집행 막더라도···대법 "조합 업무방해 아냐" | | 2023.05.30 | 370 |
17 |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피고와 지역주택조합가입계.. | | 2023.06.27 | 390 |
16 | 대법 "공탁 후 납세증명서 요구한 국가, 대금지급채무서 벗어나" | | 2023.06.27 | 419 |
15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도시개발사업 대.. | | 2023.07.13 | 354 |
14 | [민사]법무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사법인(유한)이 기존 법무사법인.. | | 2023.07.27 | 359 |
13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들이 사업.. | | 2023.08.16 | 329 |
12 | 대법 "아파트 건축 중단됐다면 공공시설 부지 무상귀속 대상 아냐" | | 2023.08.25 | 374 |
11 | 재건축 매도청구권 행사시 동의 여부 | | 2023.08.25 | 369 |
10 | 재개발조합설립 단계에서의 소위 ‘지분쪼개기’ 사건 | | 2023.09.11 | 495 |
9 | 재개발조합설립이 무효로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 | | 2023.09.20 | 4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