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부담주체, 2015헌바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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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부담주체, 2015헌바18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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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10-24

조회수1,072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8	재개발 철거 강제집행 막더라도···대법 "조합 업무방해 아냐"	관리자	2023.05.30	370
17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피고와 지역주택조합가입계..	관리자	2023.06.27	390
16	대법 "공탁 후 납세증명서 요구한 국가, 대금지급채무서 벗어나"	관리자	2023.06.27	419
15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도시개발사업 대..	관리자	2023.07.13	354
14	[민사]법무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사법인(유한)이 기존 법무사법인..	관리자	2023.07.27	359
1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들이 사업..	관리자	2023.08.16	329
12	대법 "아파트 건축 중단됐다면 공공시설 부지 무상귀속 대상 아냐"	관리자	2023.08.25	374
11	재건축 매도청구권 행사시 동의 여부	관리자	2023.08.25	369
10	재개발조합설립 단계에서의 소위 ‘지분쪼개기’ 사건	관리자	2023.09.11	495
9	재개발조합설립이 무효로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	관리자	2023.09.20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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