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게 확인서면상의 우무인을 주민등록증상의 그것과 대조·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사건 2007다4295 손해배상(기)

에 대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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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게 확인서면상의 우무인을 주민등록증상의 그것과 대조·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는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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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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