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탁 후 납세증명서 요구한 국가, 대금지급채무서 벗어나"

변제공탁과 반대급부인 납세증명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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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다295298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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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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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8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에 의하지 않은 계약해지 (2017다53265)	관리자	2019.11.04	1,122
7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 포함여부 (2010도8981)	관리자	2019.11.04	1,123
6	직무대행자 창립총회 개최 적법성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08)	관리자	2019.11.04	1,286
5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 사건 (2011두11570)	관리자	2019.11.04	923
4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인 75%에 미달,광주고등법원_2018누5955	관리자	2019.11.04	909
3	서면투표방법(부산고등법원 2018나52825)	관리자	2019.11.04	1,047
2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부담주체, 2015헌바185	관리자	2019.10.24	1,072
1	법무사에게 확인서면상의 우무인을 주민등록증상의 그것과 대조·..	관리자	2019.10.22	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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