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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재개발 철거 강제집행 막더라도···대법 "조합 업무방해 아냐"

집행관의 재개발 철거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그 집행 저지행위가 조합의 업무집행방해행위가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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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pdf대법원 2020도34_판결문.pdf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5-30

조회수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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