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8 |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개발비용 관련 자료 제출시한이 문.. | | 2024.01.15 | 378 |
| 117 |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 | 2024.01.15 | 6,941 |
| 116 |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해제되.. | | 2023.12.19 | 3,382 |
| 115 | 교회가 재개발과정에서 허위보도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 | | 2023.12.05 | 363 |
| 114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 원고들의 조합 탈퇴 효력 및 납입금 환급 범.. | | 2023.12.05 | 506 |
| 113 | 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수인.. | | 2023.11.13 | 1,233 |
| 112 |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2023.10.20 | 3,482 |
| 111 | 개정법에 따라 도입된 투기과열지구 재당첨제한 개정규정의 적용범.. | | 2023.10.16 | 527 |
| 110 | 재개발조합설립이 무효로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 | | 2023.09.20 | 488 |
| 109 | 재개발조합설립 단계에서의 소위 ‘지분쪼개기’ 사건 | | 2023.09.11 | 4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