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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 | 2023.01.04 | 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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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조합장 당선무효 결의의 기산점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 | | 2023.04.24 | 662 |
| 21 | 조합원들에게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하여 동호수 추첨을 실시한 것.. | | 2023.05.11 | 705 |
| 20 | 부정청약으로 공급계약 해지...대법 "분양권 매수자, 위약금 물어야" | | 2023.05.11 | 639 |
| 19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원고가 추진.. | | 2023.05.30 | 629 |
계약갱신기간내에 바뀐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는 경ㅇ.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