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서울고법_2017누55581 발코니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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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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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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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유물분할 조정조서 사건 (2011두1917)	관리자	2020.01.08	1,237
16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 (2012두19519)	관리자	2020.01.08	1,056
15	토지허가구역,취득세부과기준 (2012누4144)	관리자	2020.01.08	1,054
14	주상복합건물 동의방법 (2008헌가3)	관리자	2020.01.08	962
13	‘토지 등 소유자’를 위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_2013두15262)	관리자	2020.01.08	1,106
12	발코니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관리자	2019.12.20	1,040
11	[행정]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율은 승계취..	관리자	2019.12.20	1,068
10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사건[대법원 2019. 11. 28. ..	관리자	2019.12.20	1,429
9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배임죄 성립여부(2007도9328)	관리자	2019.11.04	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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