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탁 후 납세증명서 요구한 국가, 대금지급채무서 벗어나"

변제공탁과 반대급부인 납세증명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참조.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pdf대법원 2020다295298_판결문.pdf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23-06-27

조회수1,642

302 Found

Found

The document has moved here.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8 재건축 매도청구권 행사시 동의 여부

관리자

2023.08.251,603
107대법 "아파트 건축 중단됐다면 공공시설 부지 무상귀속 대상 아냐"

관리자

2023.08.251,764
106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들이 사업..

관리자

2023.08.161,479
105[민사]법무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사법인(유한)이 기존 법무사법인..

관리자

2023.07.271,710
104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도시개발사업 대..

관리자

2023.07.131,731
103대법 "공탁 후 납세증명서 요구한 국가, 대금지급채무서 벗어나"

관리자

2023.06.271,642
102원고가 지역주택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피고와 지역주택조합가입계..

관리자

2023.06.271,957
101재개발 철거 강제집행 막더라도···대법 "조합 업무방해 아냐"

관리자

2023.05.301,749
100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원고가 추진..

관리자

2023.05.302,146
99부정청약으로 공급계약 해지...대법 "분양권 매수자, 위약금 물어야"

관리자

2023.05.11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