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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민원 회신(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시 국공유지 동의방법 문의)

***** 안녕하세요.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과 관련하여 국공유지에 대한 동의를 연번동의서에 받아야 하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공유지의 동의방법에 대해서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진 않으나, 국공유지 관리청(소유자)과 협의하여 동의를 의사표시한 문서가 있다면 조합설립동의서에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거환경개선과(담당 김희완, ☎ 2133-7248)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희완			주거환경개선과장					07/19 代노경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92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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