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무단점유자, 과태료 외 민사소송 가능 여부 (2011다76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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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무단점유자, 과태료 외 민사소송 가능 여부 (2011다76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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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무단점유자, 과태료 외 민사소송 가능 여부2011다76402.pdf등록일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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