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탁 후 납세증명서 요구한 국가, 대금지급채무서 벗어나"

변제공탁과 반대급부인 납세증명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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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pdf대법원 2020다295298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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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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