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탁 후 납세증명서 요구한 국가, 대금지급채무서 벗어나"
변제공탁과 반대급부인 납세증명서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참조.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대법원 2020다295298_판결문.pdf
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23-06-27
조회수
606
글쓰기
목록
스팸방지코드 :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8
개정법에 따라 도입된 투기과열지구 재당첨제한 개정규정의 적용범..
관리자
2023.10.16
824
7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3.10.20
3,789
6
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수인..
관리자
2023.11.13
1,545
5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 원고들의 조합 탈퇴 효력 및 납입금 환급 범..
관리자
2023.12.05
917
4
교회가 재개발과정에서 허위보도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하..
관리자
2023.12.05
669
3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으로 인해 해제되..
관리자
2023.12.19
3,759
2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관리자
2024.01.15
7,199
1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공제되는 개발비용 관련 자료 제출시한이 문..
관리자
2024.01.15
689
11
12
대법원 2020다295298_판결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