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도시정비법 질의회신사례

국토부에서 배포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사례집 (2017. 10)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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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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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30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하는 정비사업비의 기준

관리자

2020.01.081,450
2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토지 또는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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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1,122
28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 따른 존치 건축물의 소유자가 조합 설립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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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1,146
27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건축물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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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1,166
26주민의견청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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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1,569
2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총회에 조합설립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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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1,054
24사업시행계획변경에 따른 분양공고 등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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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1,127
23대표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 등의 손실보상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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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1,165
22시장·군수 등이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직접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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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1,082
21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 정비구역 내 종교시설의 용지 대신 해당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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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