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도시정비법 질의회신사례

국토부에서 배포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사례집 (2017. 10)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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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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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0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의 경우 종전 토지 등의 가격을 사업시행자 및..

관리자

2020.01.082,112
3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관리자

2020.01.082,376
38준공인가 등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그 지역의 관리 방법

관리자

2020.01.082,492
37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정비사업비의 적정성 여부를 사유로 사업시행..

관리자

2020.01.082,466
3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제1항의 “이 법에 따른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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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2,608
35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중앙관서의 장과의 협의의 대..

관리자

2020.01.082,406
34정비사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협의 시 「공익사업을 위한 ..

관리자

2020.01.082,102
33법률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의 상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

관리자

2020.01.082,384
32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만으로 정비계획 ..

관리자

2020.01.083,535
31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로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경우 ..

관리자

2020.01.082,217